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행위 신고 절차 등 안내

1.  신고의 내용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

②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는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2항)

③  ①과②의 행위를 알선(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3항)

④  건축주가 ①의 행위를 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②의 행위를 하는 자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4항)

2.  신고센터에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 전화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상담만 가능함

◦  신고장소 : 대한건설협회 본회 및 16개 시·도회에 설치된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

※ 별첨1 <신고센터 현황> 참조

◦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불법대여 관련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됨

3.  신고서류 작성방법

◦  별지1호 서식 <신고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의 구체적인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별지2호 서식 <진술조서>에 건설업 등록의 대여와 관련한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한 후 날인하여 제출

◦  별지3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각 과정에서의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제출(서명 포함)

※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하여 조사 등을 진행함

◦  증거자료의 제출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의 인적과 관련된 사항

- 대여 받아 시공한 공사와 관련한 관계서류 사본(계약서, 거래명세, 영수증, 임금지급대장, 증거사진 등)

※ 건설업 등록의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불충분하고 제시한 정황 등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4. 기타 안내사항

◦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됨

◦  신고자가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행위 신고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감면 가능

◦  신고자의 신고 결과로 국가·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가능

별  첨 : 1.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 현황 1부.

2.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도 1부.

3. 공익신고제도 안내자료 1부. 끝

<별지 서식>

1. 신고서

2. 진술조서

3.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5. 정보제공 동의서

〈 별첨 1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 현황

각센타	주 소	연락처
본회(감사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8층(건설회관)	02)3485-8374
서울시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1, 6층(건설회관)	02)547-7301∼3
부산시회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701호(우동, 부산디자인센터)	051)906-9000
대구시회	대구 동구 동부로 22길 84	053)751-6601
인천시회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송도센트로드 B동 25호)	032)439-7272
광주시회	광주 서구 독립로 174, 5층(건설회관)	062)232-5601∼3
대전시회	대전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	042)486-0881∼4
울산시회	울산 중구 백양로 179, 3층(건설회관)	052)244-6500
경기도회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3층(건설회관)	031)253-4551
강원도회	강원 충천시 동면 후만로 166, 2층(건설회관)	033)254-2912
충북도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82(용암동)	043)253-7496
충남도회 세종시회	충남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8(센트럴타워 4층)	041)633-3000
전북도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063)288-3881
전남도회	광주 북구 무등로 239, 4층(한국시멘트빌딩)	062)511-4001∼5
경북도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74안길 11	053)755-5007
경남도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26	055)288-7001
제주도회	제주 제주시 신대로 64, 9층(건설회관)	064)749-0142

(2021. 11. 18 현재)

〈 별첨 2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자 )

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 공익침해행위 내용

④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① 건설업등록 불법대여와 관련사항 여부 확인

②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③ 공익신고 접수

④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⑤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⑥ 신고자에게 송부사실 통보

① 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② 건설업등록 불법대여의 신고사항이 아닌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③ 신고인에게 충분하게 설명

④ 신고인의 필요에 따라 공익단체에 신고할 수 있음을 공지

접    수

( 각 센타 )

① 신고서에 대한 재심사

② 권익위 이송 준비

접수 및 확인

( 본   회 )

① 법률위반여부 확인

②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

③ 조사기관 등에 송부

신고접수

및 조치

( 권익위 )

〈 별첨 3 〉

공익신고제도 안내자료

· 공익신고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구조금 지급 안내

· 보상금 지급 안내

문의 및 상 담			▪ 전화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우편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www.clean.go.kr) “상담신청”

			문의 및 상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 주요내용

○  비밀보장(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최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

불이익조치

①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②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③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⑤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⑥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⑦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⑧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⑨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공익신고자등에게 ①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익신고자등에게 ②∼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하도록 요청

⇒  경찰관서의 장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신변보호조치 중 필요한 조치 실시

▣  구조금 지급 안내(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

▶ 구조금 신청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구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 청 자

구조금지급신청

신고자보상과

접수, 조사 및 확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신고자보상과

구조금 지급

신고자보상과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금액결정

▣  보상금 지급 안내(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가능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의 부과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⑧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산정된 보상금이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원

※  보상금 신청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내

* 2021.10.21. 기준으로 그 이전 신고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 청 자

보상금지급신청

신고자보상과

접수, 조사 및 확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신고자보상과

보상금 지급

신고자보상과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금액결정

<별지 1>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신고내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위원회 심사 ㆍ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ㆍ수사기관 조사ㆍ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ㆍ형사ㆍ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첫쪽)
진 술 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업(직장명)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근무처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사건(접수번호 : 20 공익 제 호)의 로서 20 . . . 경에 출석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끝쪽)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 들려 주었던 바) 진술한 내용과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간인 후 서명 날인하게 함 20 년 월 일 진술인 (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

※ 신분증 사본 첨부요망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위원회 심사ㆍ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ㆍ수사기관 조사ㆍ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건설업등록불법대여신고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가. 이력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제 증명서 발급 및 발송

나. 행사안내 등 공지사항 알림, 각종 소식지 제공

다. 불만사항 신고 등 민원신고상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경로의 확보

라. 기타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양식 내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준합니다.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동의거부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수집자료 이용기간

- 개인정보수집자료 이용기간 : 신고일 ～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관일

- 개인정보수집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관하는 즉시 폐기 예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건설업등록 불법대여신고센터장 귀하

<별지 5>

정보제공 동의서

내 용	공익신고사항 신고내용 타기관 제공 동의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사항	본인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타에 본인이 신고한 내용(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신고센타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함
20 . . . 신고자 : (인)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등록 불법대여신고센터장 귀중